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 충분히 잘 작성되신 특약 사항으로 보이며 그 내용대로 계약을 하실 경우 유리한 내용으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리한 내용으로 잘 작성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칙금은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되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 발생 후 현재 어느 상황에 있으신지 확인은 더 필요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피해 차량의 소유자와 사이에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피해차량 소유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 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이며, 500만원 전부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있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겠습니다.합의금은 500만원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찜찜하시다면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신분증 제공 없이 합의를 하는 방법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원금을 다 받으시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교내 구경만 했을뿐 다른 피해가 남은 것은 아니라면 보통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