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구공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같이 조사받은 사람은 오늘 재판 받았고 벌금형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실형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벌금형 100만원 내외가 최대로 보이며, 따라서 전혀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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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고소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알고 계신 사실 그대로 진술해 주시면 충분하고 범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범죄의 혐의를 받아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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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근저당말소신청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에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신청을 하시는 것도 상관없으십니다.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해서는 해당 법무사 님과 사전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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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집단 따돌림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시하고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듯한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를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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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패드립 성드립 고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이를 성드립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실제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없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아 조사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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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3개월 재계약 이후 계약종료 통보시기도 3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초단기 계약으로 이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5월 9일자로 계약은 종료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바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권리 행사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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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파트너와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관계를 했는데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별다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검거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크게 불안하게 느끼실 만한 근거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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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문제 입니다 정말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팔에 금이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한 손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팔이 부러진 게 아니고 금이 간 정도라면 장애가 남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더라도 100~ 3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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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가 직접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은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꼬인 일을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실수 없이 제대로 처리가 되도록 하시려면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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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이중 주차간 사고자 확인 불가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 번호가 있다면 일단 소송 제기 후 사실 조회를 통해 차량의 소유자에 관한 인적사항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한 소유자가 해당 사고를 발생시킨 증거가 있으시다면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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