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공민자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상을 하거나 따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400
- 자전거 미기제 고소및 처벌가능한사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에서는 고소를 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민사적인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런 법에 대한 대처방안 말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 법적인 관계를 정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35.01명 평가00
- 개인정보 보호법이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충돌될 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마케팅 활동이라고 해도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당연히 우선하여 적용되는 부분이십니다.법률 / 민사25.10.1300
-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익 목적의 판단 기준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익적 목적이란 구체적인 사정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동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300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과 사회봉사 기각,항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더 이상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사회봉사 등 별도의 방법으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300
- 점유물이탈횡령죄 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민사소송이나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일정범위에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300
- 교통사고 통원치중 일은 쉬고잇는데 휴업손해인정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당연히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금액을 고려하여 합의금액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금융25.10.1300
- 디지털 성범죄 민사소송 청구 금액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손해배상의 금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문의주신 경우 처럼 피해의 정도가 중하신 경우에는 1~3천만원까지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성범죄25.10.1300
- 대리기사가 대리비용 시비중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채 안전벹트를 찬 후 차주가 하차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버텨서 차주가 차량운행을 약 40분간 못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 의율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