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통화상으로 제3자에 대한 모욕 및 협박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모욕죄라던지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1:1 통화에서 한 발언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신 부분이며, 협박죄도 고소하겠다는 정도라서 경찰에 신고하셔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는 되지 않아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2700
- 사문서 위조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 명의의 문서를 그 타인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 명백히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며, 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면 행사했다고 할 것입니다.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법률 / 형사25.03.27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집주인의 가족이 실거주한다고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했는데 집주인의 언니 부부가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불가하다고 하니 본인이 거주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집주인이 스스로 거주한다고 한 이상 갱신청구권 행사를 강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이 강경하게 스스로 거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경고성으로 실거주 여부 확인 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등 청구도 고려하겠다고 하여 협상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700
- 다음주 금요일 민사재판인데 등기가 왔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상대방이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보내주신 것일 수 있고, 또는 기일변경 등 절차적인 관련내용을 송달해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편을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전화해서 어떤 서류인지 물어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2700
- 동일 사건,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고소장 작성 방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내용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장에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만약 꼭 나눠서 제출하신다고 하면 중복되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다르게 쓰려고 노력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범죄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경찰이 대충섰다고 대충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관이 알아보기 쉽게만 작성하시면 되며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편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275.01명 평가00
- 회사 주식 지분을 대표에게 넘겨주고 대표가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받아 놓으면 괜찮은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보다는 대표에게 주식을 넘기는 것에 대한 대가임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라고 하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므로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사실을 기초로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3.2700
- 월세잔금날 임대인분이 참석못할경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계좌로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인에게 입금한다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통화하시거나 문자로 중개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확인을 구하시고 답변을 받아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수증에도 그 돈을 중개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700
- 김수현이 타이완 펜미팅으로 출국했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김수현측에서는 진행의사가 있었으나 상대측에서 취소를 한 것이라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록 김수현을 둘러싼 이슈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팬미팅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이기 때문에 김수현이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3.2700
- 직장내따돌림,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데 협박죄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니며 직장내괴롭힘도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협박죄가 성립합니다.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3.2700
- 인스타 그램에 제보 받습니다 게시하면 문제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일부 반사회적 무리를 상대로 공익적 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름 등을 게시하신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대상에서는 배제되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 경우 오로지 진실한 사실을 기초로 필요한 한도에서만 게시하셔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27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