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를 당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구약식처분으로 법원 넘어갔는데 형사합의는 못 보는건가요
검찰에서 구약식 500으로 떨어지고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상대방한텐 아무연락도 없고 합의 연락도 없는데 이러면 형사합의금을 아예 못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이 날때까지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합의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합의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약식기소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면 형사 합의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