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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고인의 신용카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해당 카드는 망인의 소유이며, 망인만이 사용허락이 된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 책임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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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아청물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설정이 2살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캐릭터의 외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가능한지 여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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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일러스트를 야하게 그린 경우도 딥페이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러스트의 표현물 자체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충분한 경우라면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현실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딥페이크라는 범주로 포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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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가품 지갑 의류 등등 판매하는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판매자는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시며, 다만 포상금을 받으시려면 실제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단순 신고로는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십니다.
법률 / 민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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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벌금 관련 서류는 등기우편인가요? 우편함에 넣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오는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우편함에 넣고 그냥 가는 경우는 없으십니다. 담당경찰관에게 한번 확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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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간에 또 기소된다면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돈을 달라고 문자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기소유예는 기간이 없습니다.가능은 합니다만 보통 또 기소유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을 했다는 것은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금액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5만원의 소액이라면 처벌이 중하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신고가 안되는 것은아닙니다.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기도 하지만 범죄가 여러번 있게 되면 적어도 약식으로는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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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토지만 매수하시는 것이니 포괄양수도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건물이 없으니 건물 부가세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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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해야 하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양육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시며, 상대방이 빚을 져서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정은 양육비를 청구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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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집주인하고 전화통화를 못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소에서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이기는 하지만 관리소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월세방 계약을 하실때 집주인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받아두셨어야 합니다. 다만 관리소가 대리권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면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도 무방하며 관리소에 대한 의사표시를 집주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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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이 없다면 가압류가 불가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압류가 된다면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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