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못봅니다. 경찰에서 고소된 범죄의 내용에 대한 부분(사실관계에 관한 부분)만 공개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그에 대한 답변도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냄으로써 답변을 보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재산도 없다면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포터차량이 급정거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따라 급정거를 하였고 그때문에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비접촉 사고로 볼 수 있으며, 경찰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택배기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며, 택배기사의 사용자인 택배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여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택배기사와 택배회사에 모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이나 사인을 한다고 명예훼손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9개월정도 경과 후에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원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상대방에게 200만원 상당의 하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셨던 상황으로 그에 대한 법적 분쟁상황이 있어서 원고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