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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사 가스비,수도,전기세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은 계약기간이 남은 것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 기본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인 질문자님께서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현재 정산처리를 하고 이후 관리비를 미납하시면 이후 임대인과의 보증금반환에 있어서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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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경우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저작권 위반 정도가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영상부분만 삭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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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23.3.10.-25.3.10.)끝났고, 보증금 인상 후 재계약을 25.3.25.날짜로 작성 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 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25일로 하거나 11일로 하거나 상관없으십니다. 다만 실제 사실에 부합하게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깔끔하므로, 25일자로 계약을 하시되 계약기간은 2025. 3. 11. 부터 2027. 3. 10.까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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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단지 생각만 했을 뿐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없고, 달리 보호의무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어 상해죄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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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배빵 영상에 관해 답변 받은거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노출이라면 음란영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성적 목적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음란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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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배빵 영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이 아니므로 음란물과 관련해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며, 다만 공식으로 파는 배빵 영상이라면 저작권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저작권이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계정폐쇄는 영상물이 반사회적인 유해물이기 때문일 가능성과 함께 저작권 문제도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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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인죄나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어떤 행위가 있거나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단지 조심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바위에서 떨어져 죽는 것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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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국인 배달러들 왜 안잡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외국인들에 대한 국가의 단속의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며, 국가에서 문제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엄정히 대처해야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속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수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단속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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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본인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물건이 아니라면 압수가 불가하며, 피의자의 소유물이 아님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압수대상에 포함되어 압수가 됩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물건이 아님이 확인된다면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부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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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 대통령) 관련 인스타 영상 유포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치인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폭넓은 비판이 가능한 것으로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사실만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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