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무단 전대차가 되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이 있어 전대차가 인정될지 여부는 다소 미지수이긴 하나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확인을 받은 다음에 거주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무단 전대차가 되어버리면 임대차 계약상 계약 위반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은 판매할 당시 하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어떤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받은 직후라면 몰라도 이미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보이고 이 경우 구매자가 구매 당시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구매자와 대화가 통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법적인 해결을 구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동생이 누구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지 만약 동생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다른 가족에게 독촉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동생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 명의로 대출 받았는지부터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대처가 가능하십니다.동생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다른 가족이 채무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락을 거부함에도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공갈 행위를 하는 것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마시고 차단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갈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신 경위나 현재 확보되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경찰서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령으로 처리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할 경우 가해자가 검거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 금액을 회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100% 단정할 수는 없고 변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기 피해 당하신 것이고 성매매를 실제로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 당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소를 전혀 모르시는 경우에는 지금 명령 절차 진행이 어렵고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주소를 모른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공범으로 취급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해당 경찰에게 다시 연락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물어보시고 참고인이라면 필요한 한도에서만 진술해 주시고 그 이상으로는 진술하지 않으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현재 어떤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혐의와 질문자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