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고소장 작성 시, 고소장 본문에 사진을 첨부해서 작성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첨부하건 상관없는 것으로 수사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 사진을 첨부하셔도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장님이 씨씨티비 보시고 손해배상 청구 하시겠다는데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장이 cctv 설치 관리 주체이므로 이를 돌려보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cctv에 촬영된 정도의 상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쉬이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법률 / 민사25.03.1900
- 공동주택 세입자 전세금 돌려줄때 가스, 전기 요금 문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뒤탈이 없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기다가는 추후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종료일에 짐을 모두 빼는 조건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시고, 가스, 전기요금도 정확하게 정산 후 마무리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9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환불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거래하기로 하고 돈을 이미 보내신 상황이며, 상대방은 물건을 보낸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계속 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애초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한 경우로 봐야 합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차라리 빠른 해결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3.195.01명 평가00
- 야차룰을 정하고 서로합의하에 영상촬영후에 상대방이 피해보상요구를 하면 보상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하에 싸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싸움에서 진 쪽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신체에 대한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부인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상해에 대해서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3.1900
- 임금체불로 인한 부동산경매신청관련하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6억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상을 받아가는 것이므로, 우선순위만 된다면 100%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임금의 경우 최우선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3.1900
- 당근계정을 팔았는데 다른사람이 그 계정으로 사기를 쳤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계정을 판매하는 경우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며, 텔레그램 대화 증거가 없다고 해도 접속 IP 등 추적으로 전혀 다른 곳에서 접속된 사정 등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진술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3.195.01명 평가00
- 요즘 이슈가 되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재 하는 것에 대해 궁금한데요. 교재는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는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900
-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의 부모가 입주한다고 갱신거부를 합니다. 실제 입주는 안할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만약 부모가 입주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넌지시 이야기해주시면 경우에 따라 원만히 협의가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만약 임대인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부모가 입주한다고 하였음에도 실제 입주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95.01명 평가00
- 인터넷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누군가의 인스타그램등 SNS에 있는 사진을 게재하고 출처를 명기하고 있는데 출처만 적으면 아무데나 사용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명시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정한 목적이다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문제가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