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묵시적 갱신 후 존속기간 및 연장 계약서 필요한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신 상황이므로 계약서 없이도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되는 효력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물론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더라도 전혀 불리하실 부분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8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번개장터 고객센터를 신고하고려면 어디에 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개장터의 불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원 또는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1800
- 대학교 기숙사 중도 퇴사 환불 거부 해결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 내부에 기숙사 이용에 관한 규정이나 기숙사 이용 계약서 등이 존재할 것이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규정이나 계약서에 환불 가능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이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론으로는 개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800
- 재산 상속 관련 질문? 1개지번 건물 2동?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그 내용대로 각각 상속등기를 경료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부분도 상속대상이 되신 상황이라면 공유로 각 지분별로 등기를 하셔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분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등기가 필요하신 상황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85.01명 평가00
-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의 대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어떤 행동도 하신 바가 없습니다. 단순승인이 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으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3.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개인의 사진을 가지고 지인능욕이라며 허락없이 성적대상으로서 게시를 하는것은 고소가 안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해외SNS 계정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개적인 행위가 있었고 수사진행 결과에 따라서는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경찰이 불성실하게 접수조차 받지 않고 반려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바,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3.185.01명 평가00
- 모욕죄로고소될까요 일한다고전화못받은게죄인가요그것도 친동생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고 또 채무관계에 대해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서 불법추심행위입니다. 협박죄 및 불법추심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1800
- 정서적 아동 학대로 고소하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카가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였고 그것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이른 상황이라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보호자 지위에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정서적 학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일단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3.1800
- 결혼 전제로 만났던 약물 성범죄 남친, 고소하려는데 빌려간 돈이 있는데 공증 쓰고 고소하는 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녹음내용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녹음을 하시더라도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언제 얼마의 돈을 빌렸고 이를 갚겠다는 내용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공증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공증을 쓴다고 하시더라도 얼마의 돈을 언제, 어떻게 빌렸는지 정도만 기재하면 되고 그밖의 내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법률 / 성범죄25.03.1800
- 형사사건 병합한다는데 기소내용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같거나 또는 피고인이 여러명이라고 해도 공범관계로 묶이는 사건의 경우에는 병합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같이 진행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사기사건과 사기방조사건이라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 공모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3.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