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무실 책상 cctv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범죄예방목적으로 cctv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단지 cctv 설치 사실을 잘 보이게 표지를 만들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3.1800
- 전세집 수리기간 중 피해보상금 지급 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집이기 때문에 우선은 집주인에게 현 상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 그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상황이므로 우선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고, 이후 임대인이 배상해준 금액에 대해서 현 상황에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전세입자로서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바로 임대인(집주인)에게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800
- 민사소액재판 관련 변론기일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에게 소장이 도달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답변할 시간을 보통 2개월 정도는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5월 정도에는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변론기일 전 당사자간 합의도 가능하며, 만약 조정의사가 있으시다면 법원에 조정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의사를 밝히셔도 되며, 그러면 판사가 쌍방에게 조정의사를 묻고 조정을 권하기도 합니다.법률 / 민사25.03.1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주택임대계약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약에 1년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그와 같이 1년 계약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쌍방 합의로 1년 기간을 정한 것이 인정되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일부 감면해주시거나 또는 인상을 하지않는 대신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을 특약으로 명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800
- 신호를 받아 유턴 좌회전 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이 마주보는 곳에선 어느 차가 우선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른 통행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유턴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고 우회전 차량은 유턴차량이 지나간 후에야 진행이 가능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1800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공무원이 허위자료를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며, 범죄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형사25.03.1800
- 법인을 설립해서 제가 대표인데 제가 또 따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로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으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3.1800
- 대통령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이유, 헌법재판관들의 선고가 길어지는 이유가 뭘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확실한것은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그것이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견의 양분하여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쪽으로 결정하던지 헌법재판소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3의 선택지로 각하를 선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75.01명 평가00
- 연세대 의대 제적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학칙에 따라서 처리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반휴학 최대 6학기가 보장되며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일방적인 제적처리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측으로 휴학승인 거부 사유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 물어보시고 근거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700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 집행 시 이자율?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의 경우 법적으로 연 5% 지연이자는 보장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다만 소송이 된 것은 아니므로 소송시 적용되는 이율 12%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과거에는 20%였으나 현재는 12%입니다)법률 / 민사25.03.1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