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특약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오히려 상대방 보행자의 과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어떤 과실이 있는지 조차 알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임의로 동행을 하는 것이므로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려면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같이 못살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청구가 인용되지 않으며, 이혼을 인정할 만한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관계 파탄 등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 되어야 이후 처벌과 피해보상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임대차계약 당시 있었던 문이라면 그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서 비용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거나, 자동문 고장에 임차인의 과실이 있었다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 명의 임대차계약이라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로 먼저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를 진행하는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임대인 지위도 자동으로 조합으로 승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더 이상 임대인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청구의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며, 우선은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