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급합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에서 상대가 누군지 모를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사고접수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사고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해뒀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서 CCTV 확인 등을 통해 상대 차량 특정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155.01명 평가00
- 공동창업, 등기이사인 법인에 개인 대출을 해준 경우 차용증 써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대표이사 이름이 들어간 차용증이어야 하며, 법인 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두셔야 추후 법적 문제가 되었을때 불리하지 않으십니다.법률 / 기업·회사25.03.155.01명 평가00
- 임대 준 오피스텔, 전세권이전 하면 임대차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 이전 목적으로 계약서만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 외에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 그대로 전세권 이전계약서만 작성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55.01명 평가00
- 전세 계약 갱신할 경우 꼭 공인중개사 끼고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반드시 중개사를 끼고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기존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갱신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간에 계약서 작성 후 갱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유불리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중개사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5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직거래 미기재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제품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거래를 한 경우 이는 사기에 의한 거래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편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여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3.1500
- 모욕죄 성립되나요?아님 다른죄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명확히 모욕죄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협박죄가 될 수 있고, 한편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155.01명 평가00
- 공동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 포기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 차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며, 채무초과 상태라면 차 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1순위 공동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이때에는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3.1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자취방 연세 중도해지 돌려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에 우풍이 심해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임대목적물의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500
- 속도위반 단속카메라는 신호위반단속은 안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속도위반으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신호위반을 단속하지 않습니다. 속도/신호단속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두가지 모두 단속을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25.03.155.01명 평가00
- 못받은 돈 받아준 사람 지분은 얼마나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실 문제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이 70%, 신고한 사람 20%, 신고하라고 한 사람 10%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