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되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사정으로도 범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피해금액인 2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변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피해자인 상대방이 피해회복 외에 추가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고소를 막기 위해 피해금 이상의 합의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배우자가 전과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결혼으로 사기결혼이 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며, 혼인도 역시 취소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기지급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상대방이 이를 몰취하는 선에서 계약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관계 정리가 가능하며, 만약 그러한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상속지분을 상속받아 이를 등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프로야구 관중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야구장 소유, 관리 주체에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민법상 공작물책임에 따라 점유자 및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이전이 안되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로 남은 상태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벽 타일에 구멍이 뚫린 상태인 것으로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전 집주인이 원상회복 후 매도를 해야할 부분으로 판단되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위반으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