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대한 호불호 의견을 공론화 시키는것 자체가 범죄인걸까요?

Question

어떠한 노래나, 작품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지나쳐서, 인격모독이나 관계없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죄가 되는건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격모독이나 관계없는 발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해석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되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사정으로도 범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의견 개진이나 평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