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제출된 서류는 피고인이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제출 여부와 제출된 내용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의 경우 고의가 아니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물론 이때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피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해자가 검거가 되야 하며 검거되는데 최소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합니다.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에게 자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피해구제의 별도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대금이 건너간 상황이라면 자금유출을 막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서를 작성해 보내준 경우 그것이 서명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자필로 작성했다면 더욱이 그 자체로 서명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충분히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유효한 문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가 투표를 했는지 여부 자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 여부를 국가에서 알 수 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등이 가능하십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한편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며, 해당 가해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금전배상을 받는 방법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디스코드 내 서버에 관련 정보가 있다면 손쉽게 가해자 특정이 되겠으며 별다른 큰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디스코드내 서버에 관련 정보가 남아 있다는 전제에서이며, 만약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일단 가해자가 잡히고 이후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점이 확인된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회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일단 가해자가 검거된 이후 피해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될 것으로 최소 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 사람이 부동산 여러건을 계약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없으며 제한이 없으십니다. 임대, 임차 역시 모두 별다른 문제없이 여러건 계약간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용도를 속이고 돈의 사용을 허락받는 행위 자체로 이미 기망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