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개정한은 국회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아래 각 항의 절차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며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반품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한 계약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악플 정도로는 벌금형 100~300만원 수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구속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상강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한 강도사건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전원 일치로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6인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의 재판관도 만장일치로 결론 내기 위해 의견을 바꿨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워낙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 별개 의견을 내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및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거부함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에 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차용을 하는 주체가 회사라면 이 경우에는 회사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하며, 회사와 별개의 인격인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취소 사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계약서 조항은 계약에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조정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