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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사심의 신청 관련 무조건 조력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심의 신청에 있어서 무조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법리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꼼꼼하게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게 되면 인용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여부는 수사관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가해자가 추후 처벌을 받는 결과가 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수사관을 고소하거나 처벌받게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관이 부실수사를 했고 그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내부적으로 징계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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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난 폭행 지금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을 넘은 과거의 일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년, 21년도 사건이라면 아직 공소시효가 경과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수사도 진행이 되실 것입니다. 바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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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성희롱 가능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이를 성적 발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적발언이 아니므로 성희롱이라거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도 없으신 상황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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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개인정보유출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한 정도를 그 동의된 범위 외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처벌도 어려우시 사안입니다.
법률 / 형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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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았는데 추후 합의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는 신고가 되셨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오면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어느 정도 피해를 입으셨는지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경우로 보통 300~500만원, 피해정도가 중하면 1000만원 이상으로도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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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돈빌려줬는데 답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소송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간단히 소장 접수가 가능하시니 우선 이 방법으로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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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승인번호만으로 사기꾼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승인번호를 통해 카드사에 조회하면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쉽게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 특정을 한 후 검거에 들어갈 것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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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8시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게 되어서 단속카메라에 걸리면 일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되는 것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며, 그 이외의 시간에서는 일반도로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 신호위반을 하셨다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는 것에 그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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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시 화장실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애초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그 상황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생활에 따른 흔적에 불과한 것이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없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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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계정 빌려가서 촉법 소년이 한 사기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년생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배상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변제하셨으므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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