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플로 인해 고소를 당할 경우, 어떤식의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악플로 인해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떤조치가 이루어지나요? 합의 후 석방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간단하게 약식 처벌이 이루어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악플로 고소를 한다고 곧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여 석방되는 부분은 단정짓기 어렵고, 고소를 하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수사 진행 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악플 정도로는 벌금형 100~300만원 수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구속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악플을 달아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되나 합의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본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