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피도주죄 처벌 어느 정도로 받나요?
물피도주죄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로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도 받는지 궁금하고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피해 정도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50만원 이하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에 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