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애초 범죄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그대로 가버린 상황에서 사건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순간적으로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며, 말씀하신 상황이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의 횟수에 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해야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임차인의 지위 및 보증금반환에 있어서 아무래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여부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경우에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별로 고의가 있었는지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상식을 기초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강제집행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해도 재산이 없어서 변제를 받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채무자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빠가 돌아가신 후 그 돈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그 돈인 결국 양육비로 지급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증여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전봇대의 관리주체에게 연락하시면 되며 보통은 관할 지자체(구청)에 문의해여 보시면 관리주체를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의 주인을 추적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엔 가해자에 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사람을 찾아 그 사람과 연결된 진짜 가해자를 찾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송을 하려고 하시는 점을 보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민사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후 3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시효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