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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버팀목전세대출 2년 연장 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순서가 중요하신 것은 아니며, 일단 대출연장이 되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3월 말이 만기라면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때 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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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후 제대로 합의금을 이행하지 않을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금액이 커서 질문자님에게 배당될 돈이 없게 된다면 단독으로 경매진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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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단속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단속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에 의해 현장적발이 되야 실효성이 있는 과태료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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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과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소유자에게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경우 처럼 전입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사용에 대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어 결국 소유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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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원룸 월세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월 15일까지 사시는 것이므로, 16일, 17일, 18일, 19일 4일치에 대해서 일할계산한 금액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45만원/28일 * 4일 = 64,285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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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의 동거 관계에서 상대방이 외도를 했을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관계에서는 서로간에 정조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도를 한다고 해도 위자료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단순 동거를 넘어 사실혼에 이른 상황이라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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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의 기준은 성관계가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정서적인 교류가 있고 데이트에 스킨쉽, 키스까지 했다면 이는 명백히 외도로 보며, 이혼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물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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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엠 서버 후원금에 대해서 환불 요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후원금액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밴을 한 행위가 계약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후원한 금액에 대해서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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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회원탈퇴고소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탈퇴를 한다고 해도 해당 정보가 바로 파기되는 것이 아니며 3~5년간은 보관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네이버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가해자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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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질문) 조현병 환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드폰 가입시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장났다고 하고 핸드폰을 새로 구입하게 하는 것이 영업방식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궤변입니다.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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