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름을 기재하는 것 보다는 대여금 변제라는 등 내용을 포함하여 송금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여금 변제라는 문구 정도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정을 설명해주시고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보통은 환불조치를 해주십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에 변호사님과 잘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임계약이기에 언제든 해지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노동위원회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 내부의 인원만으로 진행을 해야할 것은 아니며, 외부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횡령죄 성립 가능성은 남겠으나, 민사적으로는 원물반환 즉 받은 비트코인을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고팔고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받은 비트코인을 그대로 돌려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적인 관점에서는 같은 수량의 비트코인을 반환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 정도는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아니고 상호간에 협의하여 의견이 일치하시는 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직 인지송달료도 납부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기에 소 취하 후 다시 소를 제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소를 취하할 경우에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억울하신 부분도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요청하였기에 응해야 하며, 상대방도 가해행위를 한 것이기에 서로 합의하여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쌍방 사건인 경우에는 서로가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 등기는 보통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거나 기타 민사적인 문제 또는 증인출석과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일단 등기를 확인하신 후 그 내용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등기를 확인해보지 않으면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할 지자체를 통해 처리를 요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자체에서 소극적인 행정으로 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무단방치가 되어 있고,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경우에는 응당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신고를 하겠다는 것 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2. 공갈죄도 성립은 하지 않습니다. 협박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공갈이 될 수도 없습니다.3. 이미 점유가 이전된 상황이므로 주거권이 세입자에게 있다고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점유의 이전과 함께 주거에 대한 권리도 이전된다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