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렌스젠더인걸 속이고 약혼을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약혼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기는 애매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찜찜하신 상황에서 끝내시기 보다는 일단 고소해서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고소를 하는 수고로움이 다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번거롭지만 않으시다면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폐지를 해야한다는 구심점이 있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당분간 폐지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이기는 하지만 임대인과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위한 적당한 공간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를 내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임대인이 안된다고 한다면 특수한 사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해서 어떤 사유로 안되는 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늘 본점과 지점사이의 계약상 지위 양도양수가 필요하며 채권자인 공사업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당사자 지위의 양도계약서 및 공사업자 동의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따로 제도적으로 마련된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연락을 시도해보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는한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현상태를 유지하셔도 괜찮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