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명예훼손으로 고소를하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청구를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100~300만원 내외의 금액 정도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1000
- 여동생과 몸싸움 후, 경찰 신고로 서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상해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며, 가족간의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선임할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여동생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시고 그 행동의 정도에 따라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3.1000
- 아버지가 성인업소를 상습 방문하셨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예전이라고는 해도 성인업소에 상습적으로 방문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결혼생활의 내용이나 경과 등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3.1000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통한 허위사실유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전 여자친구 1인에게만 해당 허위사실을 적시한 거라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여자친구와의 관계나 현재 전 여자친구가 해당 사실을 제3자 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등 사정에 따라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1010
- 지식 레벨업300
- 임차권등기명령 중복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기존 임차권등기는 담보적 효력만 남은 것이므로 새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한편 전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 비로소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므로 질문자님보다 후순위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000
- 임대차 법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공서나 복지시설에 대해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아마도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1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05.01명 평가00
- 차번호 모르는데 차량 압류 할수있는 방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현재 가진 재산상황을 스스로 밝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결을 받으신 바 있으므로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가진 재산상황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차량번호도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3.1000
- 명예훼손 고소시 제 3자가 받는 피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A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도 아니므로 이 경우 A에게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전혀 없으십니다.법률 / 민사25.03.1000
- 카드 무단사용 후 사용자가 결제 취소하면 고소 불가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제취소를 했다고 해도 이미 범죄가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이신 것도 명백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법률 / 민사25.03.1000
- 옥중 반성문이 판결에 영향을 진짜 미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반성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성문은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이므로 법원 판사에 대해 작성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