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이용후에 리뷰 작성 했는데 병원에서 전화왔어요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치과 이용후에 객관적인 사실만 작성하여 리뷰 작성함. -> 치과에서 전화가옴 (받지않음) -> 네이버 리뷰가 명예훼손 요지로 삭제됨 -> 소명하여 다시 재게시 되었음 -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센터에 상담함 ->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 메일받음 -> 경찰에 인터넷 상담함 -> 잘모르겠는데 직접 신고를 하시면 알아봐주겠다함-> 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 및 중재 신청함 -> 불가능 하다고 연락옴(경찰신고를 권유함) - > 경찰신고할지 고민중인데 이게 별것도 아닌일이기도 하고 치과에서 리뷰때문에 연락한게 아닌 치료 목적으로 전화했다 얼버무리면 사실 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내가 이길수 있을까 괜히 시간 낭비하는게 아닌가 걱정이됨.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병원에서온 부재중 전화 1통이 전부이며 다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지 경찰에 신고를 할지?? 이런 유사한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 신고 하라고 하시던데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기는 애매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찜찜하신 상황에서 끝내시기 보다는 일단 고소해서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고소를 하는 수고로움이 다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번거롭지만 않으시다면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치과 이용 후 리뷰 게시로 인하여 연락이 왔지만 받지 못했고 실제로 이외에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신고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