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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서 작성후 증거자료로 사진촬영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상황에서 그 증서가 증거로 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촬영하기 보다는 스캔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좀더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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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 계약서 날짜 다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인 것으로, 구두계약한 내용대로 2. 26.을 시작일로 원하시면 기간을 그렇게 설정하여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쌍방 합의로 계약기간을 정해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다만 이 경우 중개인이 다소 이례적인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원칙대로라면 2. 26부터로 계약을 작성함이 맞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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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무알콜 맥주나 전자담배를 파는 것도 위법한 행위 맞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무알콜이라고 해도 맥주는 판매가 불가하며, 전자담배 역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첩러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며, 다만 이때 구매자인 청소년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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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주우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수욕장에서 주운 쓰레기이므로 이를 개인이 처리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원래 있던 곳인 해수욕장의 쓰레기통 주변에 놔두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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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레지던스 전기가 끊겼는데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약 9일간 기간에 대하여 거주가 가능한 상황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발생한 추가적인 거주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으며,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더 자세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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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인과 비씨는 식당 공동 사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경찰 고소 후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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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내일조사?벌금은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신 것이 있다면 쌍방폭행 상황이므로 상대방도 폭행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쌍방으로 진행되면 상호 합의하에 없던 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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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검찰송치시 어디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이 접수된 검철청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검찰청으로 문의해보시면 사건번호와 배정된 검사실을 알려주실 것이고 해당 검사실로 합의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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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취소가 나온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구속기간을 계산할때 날이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판단의 이유이며, 부수적으로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공수처라 내란죄 수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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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실거주로인한 세입자 퇴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개월전에 물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4월 30일 이후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불가합니다. 이미 계약이 어떤 경위로든 갱신되거나 새로 체결되면 임대인이 도중에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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