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생전에 채굴하셨던 코인이 현재 현금화가 가능해졌는데, 돈이 되는 날이 오면 A라는 자식에게만 주어라라고 유언을 하셨는데 유언 증거가 없으면 무효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부모의 모든 재산상 권리는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므로, 말씀하신 코인도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히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0900
- 가해자가 연예인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과거때 인터넷 글로 폭로하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겠으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0910
- 든든해요!100
- 헌법과 형법의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최고법이며, 반면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의 하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0900
- 녹취록은 발췌해서 내도 되나요? 전부 꼭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항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필요한 부분만 내시더라도 법원에서 보시고 그 내용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하시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사건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법률 / 민사25.03.085.01명 평가00
- Fc온라인 단발성(1회성) 채팅 불기소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성적비하 표현이 있었으며, 이 경우 성적 목적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으므로 통매음죄로 처벌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3.0800
- 상대방이합의하에보낸성사진이문제가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보낸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보낸 것이며,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받으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0800
-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경우 어느것이 더 강한 처벌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라고 하시는 것은 징역형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징역형이 더 중한 처벌입니다.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중한 처벌로 보셔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084.01명 평가00
- 에스크에서 선넘는 질문이 달리고 경찰에 고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 검거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십니다. 경찰의 수사의지에 따라서는 검거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애초 검거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출석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0800
- 당근마켓 거래 신고가능한가요??ㅠ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판매자가 전혀 다른 제품을 명시하여 게시글을 올려둔 것이며, 이는 기망행위로서 사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기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민사적으로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해제 후 환불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설사 질문자님에게 사진을 보지 못한 과실이 있어도 판매자의 고의/과실이 훨씬 중한 경우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3.0800
- 구경하는 집으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촬영 금지라고 알렸음에도 몰래 촬영을 하여 유포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시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촬영금지 등 안내를 하실때 위반 시 손해배상금 얼마를 청구하겠으며, 이 집에 들어온 순간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 내용을 부가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5.03.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