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누가 저희 엄마에 신용카드를 주워서 270을 7번 나눠서 결제했더라구요…. 은행에 전화해보니 50%밖에 안나온다고 하던데 이거를 민사에서 손해배상청구로 해야 될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그 권한없이 사용한 경우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각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