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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안감을 조성해 키보드 내려치는 행위 협박에 가깝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인 키보드를 이용해 위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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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후 무단사용 신고는시 보상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용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하신 부분이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합의에 응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금액과 여타의 사정에 따라 합의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100~300만원 내외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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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후 무단사용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구대보다는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수사는 경찰서에서 진행되시기 때문에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주시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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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요즘은 형사적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ㅅ브니다.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12.>1.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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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임차인과 계약시 계약금을 현 전세세입자에 주는게 관례가 아닌가요?(현세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보장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임차인이 이를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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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환불받을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약이 질문자님에게는 맞지 않는 것으로, 이는 해당 한약을 제조한 자가 질문자님에게 맞지 않는 한약을 제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일단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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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난방관련 계약해지 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난방의 방식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고지가 되었고 그와 같은 점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때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관련된 부분은 계약해지 사유로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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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은거 같은데요 , 왜 남자 성인의 50%가 전과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남자의 50%가 전과자라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50%가 전과자라는 것은 나오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해당 내용을 어디서 보셨는지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을 주셔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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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강사가 신변보호를 재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한길 강사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이후로 신변보호 요청을 했던 것으로, 최근 신변보호 조치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윤석렬 대통령의 구속취소 등 사정으로 찬반 집회가 다시 격화되는 상황에서 위협적인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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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한지 며칠안지났는데 층간소음으로 계약해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임대목적물의 하자라고 봐야 하며, 만약 이를 임대인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법률상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내용증명 발송 후 궁극적으로는 소 제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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