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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옆집에서 자기 담벼락쪽에서 아무 얘기 없이 50cm의 나무 판자를 덧대었는데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38조에 의하면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높이를 높게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담의 나무판자를 덧대고 이를 높임으로써 질문자님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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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나이는 어떤걸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만나이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아직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만 나이 적용이 어색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어느 것을 써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서 편한 방식을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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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배관 업체 사기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작업실패시 돈을 받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돈을 받고는 이를 환불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애초 환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고도 볼 여지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는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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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온라인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별다른 맥락없이 갑자기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경우로 성적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통매음 적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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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때 아기 양육비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신 부분이나, 소득이 400만원 전후이고 자녀가 1명에 생후 4개월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약 100만원 전후의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청구가능 금액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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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사망한 망인의 빚이 지급명령서로 날아왔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였지만 이의신청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 해결방법은 존재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 되신다면 집행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에서 이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하시므로 이 부분을 먼저 상의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법률 / 민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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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불량 신고 당한 후 역으로 무고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대방 고소사실에 허위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허위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야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경찰이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역시 경찰에서는 무고죄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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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일중 소주병으로 위협하는 손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위험한 물건인 주류로 때리려는 시늉을 한 것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 중범죄 행위입니다.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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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모욕죄 악플 6개월 기한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다만 고소인이 해당 댓글을 3월 이후에 비로소 확인하여 알게되었다고 한다면 고소기간이 더 늘어나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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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를 구한 후 미리 이사를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짐을 완전히 빼고 점유를 인도하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때 담보를 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잔금을 받는날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짐도 일부는 남겨두고 집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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