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디를 판매했다가 구매자 허락 없이 다시 회수 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사기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게임 아이디를 만원 정도 소액에 싸게 판매했다가
몇달 후에 구매자 허락 없이 계정 비밀번호 변경해서
다시 회수 하면 혹시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판매하여 접근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거래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수개월이 지났고 거래당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판매한 후에 구매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하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