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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님 오토바이 파손 영업손실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상대방에게 일일 순 수익 금액이 얼마다 되는지 자료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액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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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용부분 결로발생으로 아래층 누수발생.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은 결국 법원 감정에 의해 확인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감정결과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원고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고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소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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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일을 그대로 제출하셔도 되지만 이 경우 법원 판사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합니다. 법원 근처에 녹취사무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녹음된 대화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10만원 안팎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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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상대방이 제기하려는 경우, 개인 정보에 대하여 알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어느 정도 정보를 획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획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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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게 모욕죄 악플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최대 200~300만원까지 예상되며, 보통은 50~150 정도 선에서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댓글 하나로 일을 못했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것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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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차량 침 뱉아서 경찰서 연락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실제 차량에 손상이 가해진 것은 아니며 닦아내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손괴죄까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신다면 처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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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이 안끝났을때 양도하는걸로 방 빼는게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을 받으시게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신 부분이며, 임의로 양도할 사람을 구해 계약을 하시는 것은 무단 전대차에 해당하여 임대인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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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재계약 해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계약의 계약서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재계약(자동갱신)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만약 자동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일단은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며, 이때는 자동갱신에 관한 규정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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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 앞에 있는것와 뒤에 있는것 차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각 기업마다 (주)를 앞에 붙이거나 뒤에 붙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전혀 차이가 되는 부분은 없습닌다.
법률 / 기업·회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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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만났던 전남자친구에게 현금1200만원과 대출2800만원 가량 빌려주었으나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는데 사실은 코인과 도박에 돈을 탕진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며, 폭행을 한 부분은 폭행죄가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벌금은 선고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장은 채무변제 능력이 없더라도 일단 판결을 받아 두시면 연 12% 이자가 붙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며, 언젠가는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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