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국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건가요?
경제는 겉잡을 수 없을 곤두박질 치고 있고
온 나라가 대형 산불로 인해서 침울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은 국민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로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아는 것이 한계가 있으나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기에는 추가적인 평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헌법재판관들밖에 알지 못하겠으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대립이 격해진 상황으로 인용을 하기 위한 6명의 의견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선고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차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만 아는 문제이나, 그들이 명확하게 이러한 사유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추정되는 내용으로는 재판관들간 의견조율이 안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