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발을 디딘 것만으로 크게 상처가 날 정도의 시설이 호텔 객실내에 있는 것 자체로 상당히 의아한 부분으로 호텔 시설의 설치, 관리상 하자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호텔측은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미새 같다, 못생겼다, 한남같다는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상(실명, 주소 등)이 특정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 그와 같은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가 제출될 경우 피해자측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든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어느 학생의 편에서 탄원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완곡하게 거절을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산의 묘를 이전함에 있어서는 선산의 명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선산에 묘를 쓰는게 아니고, 선산의 묘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묘의 소유자(관리자)가 누군지가 중요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좌주는 계좌대여가 인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야 승소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도 해당 영상물이 불촬물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실제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영상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십니다.상대방은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낚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업자로 보이며 그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고소는 절대 못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인 경우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판단 없이 신청한 내용 그대로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이 나온것은 의미가 없습니다.피고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보아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정됩니다.민사와는 무관한 사정이며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사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민사이므로 돈을 주라는 내용만 나옵니다.충분히 다퉈보실 만한 사안이시며, 도박자금으로 대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시면 피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십니다. 물론 실제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계좌를 통해 중개를 한것이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있어서도 돈을 변제할 책임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스쿠터는 차입니다. 차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오히려 상대 스쿠터의 잘못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치 않아 다행인 상황으로 스쿠터 앞쪽만 살짝 구겨진 것이므로 수리비의 일부 약 50% 정도만 부담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