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시며, 상대방은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고소를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의 이름이랑 번호를 알고계신다면 가해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하며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금방 가해자 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어떤 성적 행위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도 성적 표현이 있고 단순히 모욕적 표현을 넘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매음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십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동의하면 설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은행과의 관계에서만 근저당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개인과 개인간의 관계이므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 대신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하셨고 전입도 하셨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십니다. 세대주 변경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고 그대로 거주하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대화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때 도배가 뜯어지는 원인을 제공한 기존 공사업자에게 결국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사업자를 포함하여 3자간 합의로 보상안에 대해 협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견주가 관리를 잘못하여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견주와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 후 6개월만에 퇴실하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합니다.네 맞습니다. 1년 계약 후 1년 3개월차에 퇴거통지를 할 수 있으며, 3개월 후인 1년 6개월차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