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 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25일로 하거나 11일로 하거나 상관없으십니다. 다만 실제 사실에 부합하게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깔끔하므로, 25일자로 계약을 하시되 계약기간은 2025. 3. 11. 부터 2027. 3. 10.까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단지 생각만 했을 뿐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없고, 달리 보호의무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어 상해죄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노출이라면 음란영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성적 목적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음란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이 아니므로 음란물과 관련해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며, 다만 공식으로 파는 배빵 영상이라면 저작권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저작권이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계정폐쇄는 영상물이 반사회적인 유해물이기 때문일 가능성과 함께 저작권 문제도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인죄나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어떤 행위가 있거나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단지 조심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바위에서 떨어져 죽는 것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외국인들에 대한 국가의 단속의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며, 국가에서 문제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엄정히 대처해야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속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수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단속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물건이 아니라면 압수가 불가하며, 피의자의 소유물이 아님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압수대상에 포함되어 압수가 됩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물건이 아님이 확인된다면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부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치인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폭넓은 비판이 가능한 것으로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사실만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오는 경우 다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고심에서 다시 파기가 될 수 있고 다시 유죄가 나와 다시 상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는 것은 항소심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하라는 경우가 많고 다시 심리한 결과 유죄로 판단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시 상고가 가능하고 상고심에서 여전히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다시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이 교복이나 기저귀 등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의복을 착용한 채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아청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복이나 기저귀를 한다고 해도 성인이 촬영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아청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