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까 배빵 영상에 관해 답변 받은거에 대한 질문이요
노출이 없어서 괜찮을거라고 한 답변이 있었는데 크롭티나 스포츠 브라를 입고 있는 배빵 영상인것도 괜찮나요? 참고로 배빵 영상은 드라마 같은데서 나온 잠깐의 배빵이 아닌 오직 2~30분동안 배빵만 하는 영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노출이라면 음란영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성적 목적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음란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음란물에 대하여 전체적인 영상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상의 일부에 대한 기재만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크롭티나 스포츠 브라를 입고 있더라도 주된 내용이 배빵이라면 음란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