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일러는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서 임대인이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말해주시고 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일러를 수리(교체)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특정이 어렵습니다. 단지 사진을 받은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기 어려우며,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사진을 받으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확인되어야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학교로 알려지는 것은 아니며, 관할 역시 구체적 범죄의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서가 있는 곳의 법원에서 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상대방의 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경우에만 충족됩니다.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은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별다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즉 초상권 침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을 함에도 계속 반복하여 찾아오고, 말을 걸고 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대상이 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해도 제출하셔도 됩니다. 기소가 되어 법원 담당재판부가 지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바로 삭제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오히려 전여자친구가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목적인 제품에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경우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판매자와 원만히 대화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강제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화한 내용과 제품의 하자에 대한 내용 등을 증거로 모두 남겨두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 중 한명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의 효력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배우자분이 기존 집에 전입을 유지하시고 질문자님께서 이사갈 집의 대출명의자이시기 때문에 이사갈집에 전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