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야지 신청가능하십니다. 3. 12.에 임대기간이 만료된다면 그때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아무래도 다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로 고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원에서도 상습적인 범죄자로 보아 형량을 더 높여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됩니다. 남자라고 해서 성추행 피해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강제추행을 당하신 상황으로 범죄피해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 게시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실제 거래가 된 것도 아니고 게시글은 삭제가 된 상황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계좌를 알고 계신다면 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민사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으로 들어가셔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으로 보내신다면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소유자의 이름을 확인 후 그 소유자 이름으로 보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에게 보내기 보다는 소유자에게 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관된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업무가 과중하여 담당자 배정 후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는데 1달까지도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기다리시면 경찰에서 연락을 주실 것이고, 기다리기가 지치신다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경우 사건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별일 아닌 일로 고소가 되신 것이라면 큰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 효과는 없으며, 다만 그 정도가 심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서서 파산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