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서는 유효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증받으신 것을 이용해 집행절차에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이미 구약식이 된 상황으로 벌금액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감형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 과정에서 합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하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시면 형 감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미성년자라고 볼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질문자님도 성인으로 인식을 하신 상황이며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건으로 되어 어떤 법적 책임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출이 있는 등 성적인 의미의 사진이 아니고 단지 셀카나 옷을 입은 사진으로는 아청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강제성도 없고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상황이며 상대방도 성인에 근접한 나이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더 연장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 계약연장이 어렵습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그것만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의 말도안되는 주장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작 중요한 것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므로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하라고 답변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순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장이 cctv 설치 관리 주체이므로 이를 돌려보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cctv에 촬영된 정도의 상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쉬이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뒤탈이 없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기다가는 추후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종료일에 짐을 모두 빼는 조건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시고, 가스, 전기요금도 정확하게 정산 후 마무리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