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 구매 어떻게 보시나요? 도와주세요
호기심에 얼공 자영을 구매했습니다 프로필을 보면 성인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인줄 알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 다른 계정으로 성인이고 본인영상이냐 물어보았는데 네라는 답변도 받은 캡쳐가 있습니다 구매 후 몇일 뒤 제가 구매한 영상은 아니지만 같은 판매자에게 다른 영상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후기 작성해달고 했고 후기를 스토리에 올린 걸 봤는데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전에 그 구매자도 성인이라고 생각한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04년생 21살이라고 했는데 캡쳐는 따로 없습니다 사건화 가능성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사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못해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미성년자라고 볼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질문자님도 성인으로 인식을 하신 상황이며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건으로 되어 어떤 법적 책임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건화가 실제로 되려면 상대방이 사실은 성인이 아니어서 아청물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아동성착취물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위 질문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위 경우에 해당하여 사건화되는 경우 결국 성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걸 입증하여야 하는데, 관련 캡쳐 등이 없다면 현재 주장만 있는 상황이므로 방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