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씨씨티비 보시고 손해배상 청구 하시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Question

제가 일 그만 두고 주휴수당 못받은거 받을라고 연락하니 씨씨티비 보시고 자기도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는데 씨씨티비 보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장이 cctv 설치 관리 주체이므로 이를 돌려보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cctv에 촬영된 정도의 상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쉬이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게 내에 정상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