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그 행위가 고의인지 과실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충분한 변상을 하고 피해자도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히게 되면 경찰에서는 과실행위로 판단하여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만 잘 되신다면 불송치 가능성이 있고, 최대한 과실행위였다는 점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커뮤니티라고 해도 해당 서버에는 관련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가해자 특정은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소속사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넘겨주시면 소속사에서 판단하여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그동안 미납하신 월세 4개월치를 일시에 납부하시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4개월치 월세를 납부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불능범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애초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위험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영상을 받은 것도 아니며, 영상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더더욱이나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설사 해당 판매자가 검거된다고 해도 계좌내역만으로는 범죄가 입증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의 요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로 불편사항(불친절 등)을 신고하고 요원의 교체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주문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이는 쇼핑몰에서 배송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쇼핑몰에서 다시 물건을 배송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쇼핑몰은 택배사와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와이파이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누가 실제 글을 썼는지 IP 추적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일자를 기준으로 선후를 판단해야 합니다. A가구 먼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A가구가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발언하신 내용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행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해당 글을 삭제하고 더 이상 게시가 되지 않는 상황이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앞으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