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그 내용대로 각각 상속등기를 경료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부분도 상속대상이 되신 상황이라면 공유로 각 지분별로 등기를 하셔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분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등기가 필요하신 상황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해외SNS 계정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개적인 행위가 있었고 수사진행 결과에 따라서는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경찰이 불성실하게 접수조차 받지 않고 반려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바,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고 또 채무관계에 대해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서 불법추심행위입니다. 협박죄 및 불법추심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카가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였고 그것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이른 상황이라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보호자 지위에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정서적 학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일단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녹음내용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녹음을 하시더라도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언제 얼마의 돈을 빌렸고 이를 갚겠다는 내용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공증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공증을 쓴다고 하시더라도 얼마의 돈을 언제, 어떻게 빌렸는지 정도만 기재하면 되고 그밖의 내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같거나 또는 피고인이 여러명이라고 해도 공범관계로 묶이는 사건의 경우에는 병합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같이 진행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사기사건과 사기방조사건이라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 공모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기소되면 그때는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까지는 안되는 것이고, 수사단계를 지나 기소가 된 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형사는 상대방이 침입을 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침입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피해자로서 당시 상황에서 추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듣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다시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침입으로 볼 수있는지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가능하겠으며, 해당 검찰청으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도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사실조회회신을 받은 후에 보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