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고 해도 일단 고소가 제기된 상황에서는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진행은 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다만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즉 말씀하신 경우 처럼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정도의 수위가 약한 말이라면 경찰에서도 더 이상 수사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 처리 후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이 받은 수리비는 아랫집과는 무관한 돈입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가 되던지 아랫집이 윗집 수리비에 대해서 청구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정성 이라고 하며, 특정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확인될 뿐으로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 모욕적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뭣도 모르는 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며, 실제로는 범죄가 되지 않기때문에 고소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를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되야 합니다. 단지 정치적 발언을 하게 했다는 정도로는 현재의 실무적 관점에서는 아동학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이 지급된 이상 당사자는 계약관계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야를 하는 것은 대통령인 당사자 스스로 그 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적으로도 별다른 제한 규정은 없고 당사자 스스로 의사에 따라 결정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고속도로의 경우 최저속도 50km/h 이상으로 주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단속카메라의 경우 과속차량만 단속하기 때문에 저속차량이 단속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저속주행이 계속될 경우 경찰관의 단속에 걸려 과태료 2~4만원 정도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건데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 아니며, 라인으로 넘어가려 하는 상황 등 고려할때 의도적인 부분도 엿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차단하신 상황에서는 무시하시고 잊어버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