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해당 옷의 사이즈표를 제시한 것이고, 그 내용상 하자가 없으며, 제품 자체가 원래 그렇게 제작된 것이라면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환불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고소의 대상도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보증금이 위약에 따라 귀속됨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배상청구는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만약 계약을 해지하게 된 원인이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책임도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과실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할 필요가없으십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아버님에 말씀을 너무 신경쓰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마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7시 기상, 8시까지 아침식사, 12시까지 오전 작업, 직업훈련 등 13시까지 점심식사, 17시까지 오후 일과(작업, 직업훈련), 18시까지 저녁식사, 21시 취침까지 개인시간 등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시며 범죄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십니다. 단순히 물어보는 정도이고 그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 등이 가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이때 보험사는 질문자님이 가진 채권을 양도받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이 원칙적인 해결방안이며, 그것이 가해자의 거부 등 현실적인 문제로 어렵게 되었을때 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나머지 자녀들은 단독 상속반은 자녀를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금액이 특정된다면 지급명령 신청의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비로 수리를 완료하신 수 그 비용을 분할하여 각 세대에 청구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하고는 제대로된 핵을 제공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이시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공갈범죄의 일종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어떤 의뢰를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상황은 피해자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시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