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다고 보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게 되면 이후 범죄혐의 유무에 따라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계약에 따른 의무위반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로서 부모님 동반없이도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하실 수 있고 경찰 진술도 부모님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고장이 접수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시고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공판기일이 열리지는 않으며 서류로만 심사하여 결정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고 등기로 발송하여도 접수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의신청의 이유와 그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법적으로 더 다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B에게 돈을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해야지 요건이 충족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어머님 소유라는 사정이 명백한 상황이며 동생이 해당 집에 대한 권원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좀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동생이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어머님으로부터 뭔가 확인을 받아두시거나 어머님이 소유자로서 수리비 등 지출을 해온 사정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차이가 납니다.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이 경우 인사사고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더 커집니다. 단순 대물사고와 달리 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채권채무의 관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법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에서 욕을 한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욕을 하는 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피해자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 또는 위약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은 매도인(가게주인)이 소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