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 주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감정신청을 통해 정확한 피해상황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하시고 판결을 받아 윗집에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윗집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겨버리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도 재판에 응하게 되며, 조정을 통해 원만히 문제해결에 이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가 진행을 서두른다면 2월에 재판이 종결되고 3월 중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이며, 판결일은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자백글의 경우 범죄를 범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에서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범죄의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범죄자의 계좌거래내역에서 질문자님의 계좌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차 조회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담당자가 돌아오면 그때 확인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심의 진행중인 사정을 이유로 심의결과가 나오면 그때 출석하겠다고 답변해주시면 되겠으며, 심의중임에도 계속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등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심의를 신청하거나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품의 특성상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며, 이 경우 상품의 하자가 아닌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반품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사진을 받고 그 계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셨다면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구두약정도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에 쌍방 동의의 의사표시만 주고받으셔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연차, 경력 등을 기존 회사의 퇴사와 함께 정산이 되는 것이고,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다시 처음 입사한 것으로 보아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수동채권은 상대방이 가진 채권을 말하여, 상대방이 가진 채권이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그 채권을 소멸시키는 상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반대로 내가 가진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스스로 그 자동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