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등 죄, 성착취목적대화 등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애니를 통째로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캡쳐한 화면 여러개를 보내는 정도로는 이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피하는 것은 결국 사업자의 책임 즉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여야 하며, 해지를 하시는 이유를 잘 살펴보아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한 위약금 규정이 약관규제에관한법률상 무효가 되는 위법한 규정은 아닌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심도있는 검토를 요하는 작업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자세하게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무리 임대인이라고 해도 타인인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게 되면 주거의 평온을 해치기 때문에 이 경우 주거침입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조현병 등 병이 있다고 해도 이를 감경사유로 삼지 않으며 실제 범한 범죄의 내용에 따라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입니다. 감면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으나, 기존에 선고된 판결과 한번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인 만큼 형평을 고려하여 다소 감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증인이 3명이 있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상황이므로 증거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공익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업체에서는 이를 문제삼아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며, 설사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별다른 효력이 없으며, 바로 지급명령신청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한 절차로 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연 12% 이자청구도 가능하게 되므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도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간단한 서치를 해보시면 쉽게 방법은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과거 미성년자때의 일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알아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으며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알아야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