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호가 도용당한 경우 범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로 피해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간단한 스팸정도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여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익명으로 대화한 상황이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에 실제 피해도 매우 경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폭행에 상해까지 입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실형 가능성은 없습니다.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정말 최악의 경우라도 집행유예는 붙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치셔서 속상하실 텐데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에서는 달리 가능한 방법이 없으며 소송진행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압류부터 하셔야 돈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시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이 지급되었고 추후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최소한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확인서(합의서)는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그정도가 최선이라고 보이며 그 이상으로는 더 준비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하시면 영수증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계좌이체로 지급하시면 거래내역이 남으므로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려우시며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해당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편의점의 영업 및 알바생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비트의 자산도 개인의 자산으로 모두 확인가능하시며 국가에서 이를 재산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도 모두 실명인증이 된 상황에서 이용가능하므로 국가에서는 모두 파악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뿐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는 사안이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이 있다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히 잘못 판결한 부분이 있다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건은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고가 기각되고 고등법원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