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는 가능하지만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압류를 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압류를 하는데는 2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은 양육환경의 변화(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발생 등)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측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 남편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송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받지 못하신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업체에서 고객에게 물건을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므로 전달이 될 때까지는 업체의 책임범위에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이 원만히 해결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스토킹이 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도 아니며, 불안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른 것도 아니므로 현행법상의 스토킹 범죄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의 급여(퇴직금)에 대하여는 주총결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 100%인 회사라면 주총 서류를 꾸며 급여(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명시 후 추가 납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말을 이는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다소 번거로움을 감수하시더라도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인도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항력 유지를 위함입니다. 다만 전입을 빼버리신 상황이라면 이미 대항력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지 않으며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성적목적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청구를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100~300만원 내외의 금액 정도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상해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며, 가족간의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선임할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여동생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시고 그 행동의 정도에 따라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예전이라고는 해도 성인업소에 상습적으로 방문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결혼생활의 내용이나 경과 등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