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피의자측이므로 따로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처를 기재하시면 되며,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 귀중이라고 적으시면 되는데요, 안적으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미리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이러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위 1.의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서가 왔기 때문에 출석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제출한 답변서가 있으므로 답변서를 진술간주하여 판결이 선고될 것이므로 패소판결이 선고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웹툰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이를 저장한다고 해도 이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장하시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판결서의 인터넷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portal.scourt.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두머리(수괴)라는 표현은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명시된 용어입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은 없습니다. 영상구매 자체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니며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사정도 없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물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채권자가 경매에 넣은 것들입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을 받아 우편으로 서부지법 민원실로 접수시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