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항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필요한 부분만 내시더라도 법원에서 보시고 그 내용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하시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사건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성적비하 표현이 있었으며, 이 경우 성적 목적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으므로 통매음죄로 처벌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보낸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보낸 것이며,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받으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라고 하시는 것은 징역형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징역형이 더 중한 처벌입니다.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중한 처벌로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 검거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십니다. 경찰의 수사의지에 따라서는 검거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애초 검거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출석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판매자가 전혀 다른 제품을 명시하여 게시글을 올려둔 것이며, 이는 기망행위로서 사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기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민사적으로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해제 후 환불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설사 질문자님에게 사진을 보지 못한 과실이 있어도 판매자의 고의/과실이 훨씬 중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시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촬영금지 등 안내를 하실때 위반 시 손해배상금 얼마를 청구하겠으며, 이 집에 들어온 순간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 내용을 부가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민사소송에는 어떤 증거도 제출가능하시며, 말씀하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되어있다고 해도 모든 범죄를 사전에 막기는 어렵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에 비교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범죄예방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범죄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특정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신 부분이시며, 개개의 상황에 따라서 수사진행 여부나 가해자 특정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미한 범죄라면 수사협조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지 않으면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약 2~3개월 내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