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ㅅ브니다.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12.>1.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보장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임차인이 이를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약이 질문자님에게는 맞지 않는 것으로, 이는 해당 한약을 제조한 자가 질문자님에게 맞지 않는 한약을 제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일단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난방의 방식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고지가 되었고 그와 같은 점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때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관련된 부분은 계약해지 사유로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남자의 50%가 전과자라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50%가 전과자라는 것은 나오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해당 내용을 어디서 보셨는지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을 주셔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한길 강사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이후로 신변보호 요청을 했던 것으로, 최근 신변보호 조치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윤석렬 대통령의 구속취소 등 사정으로 찬반 집회가 다시 격화되는 상황에서 위협적인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임대목적물의 하자라고 봐야 하며, 만약 이를 임대인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법률상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내용증명 발송 후 궁극적으로는 소 제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는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를 수감하는 곳인 반면, 구치로는 보통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즉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수감하는 곳입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노역에 종사하지 않으며, 주로 법원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이를 지급한때 계약금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다고 해도 일단 지급된 금액범위에서는 계약금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급비율이란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보통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작성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며 특약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때 그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별도로 이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